전세의 비밀 (전세폐지의 함정)

전세자금대출

누구에겐 빛이요, 누구에겐 독이다. 

 

돈이 부족한데 주거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있으나 1주택이 있어 더 이상의 주거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다. 

 

상충되는 견해가 전세를 독으로 표방한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한국은 아파트 vs 비아파트로 신분이 나뉘었다. 

 

아파트중에서도 상급지와 하급지로 나뉘고 거기서 또 한강뷰, 학원가, 슬세권 등등으로 동을 구분한다. 

 

아파트만 오르고 빌라는 잘 안오르다보니 빌라가 힘을 못받는다. 

 

빌라 인허가 수

 

빌라는 말 그대로 꿔다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하다. 

 

서울 금싸라기 땅에서 나오는 빌라는 말 그대로 값이 천정부지인 반면, 서울 경기 대부분의 동네에서 빌라는 그지깽깽이 취급에 불과하다. 

 

빌라가 돈이 되는것도 아니고 주택수에 들어가니 아파트 매수할때도 문제가 되고 대출도 막히고 이래저래 팔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다. 

 

빌라가 돈이 안되는거랑 아파트가 오르는거랑 무슨 상관 ?

 

그걸 모르니 아파트의 개념을 모르는거라 본다. 

 

빌라살던 사람이 주거, 교육 등등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곳이 아파트다. 

 

아파트 살던사람은 빌라로 안간다. 

 

이유는 아파트를 살아보면 안다. 

 

매우 편리하다. 

 

층간소음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크지만 빌라 역시 소음에 취약하다. 

 

결국 매수세는 아파트로 모아지게 되는데 빌라가 오르지 않는다면 오르는 아파트값을 떠받쳐줄 수가 없다. 

 

빌라를 3억에 팔아야 7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좀 내서 들어가는 것인데 , 빌라가 2억에도 안팔리니 가만히 우원래받을 2-3억에 추가로 2억3억을 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빌라에 살고 있지 않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 전세를 없애는 것이 맞다는 표를 했었는데 사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기보다 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대부분 99% 의 주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이 얽히고 섥혀있어 한 쪽을 일방적으로 자른다면 다른 쪽도 필시 큰 출혈이 나게 된다. 

 

사실 예전에는 전세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법으로 보호받고 이런게 아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전세 제도를 표면화 시키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는 없는 대신 안정적인 주거, 안정적인 목돈 (월세 등으로 원금 손실 제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전세제도였다. 

 

서울 아파트

 

박근혜 정부들어 전세를 인정해주니 사람들은 전세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택 매매 값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며 주택 가격은 침체를 겪다 종국엔 상승하였다. 

 

이 때 빚내서 집사라는 말을 듣고 집 산 사람들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 부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강남에 몰려있고 어떻다는건 다 결과적인 이야기다. 

 

그 당시에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나머지 95% 는 아파트는 투기처, 아파트는 5억도 비싸다는 언론과 교육에 피해자들이다. 

 

난 항상 생각한다

현재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철저히 노동자 계급으로 살게 만들까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순간부터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들었고 이것이 안좋을때도 있었으나 짜릿한 수익률을 자주 맛보았다. 

 

전세 기사

위와 같은 기사는 바보같은 얘기다. 

 

그냥 해는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뜬다.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흐른다. 와 같은 기사다.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다. 

 

주택정책이 무주택자 청년등을 문제없이 살게 한다는 말을 적어 놓았는데, 적어도 생각을 하고 적은건지 궁금하다. 

 

뜻대로 전세를 없애고 없으면 월세 70-100만원씩 내면서 초년생 월급 300도 안되는 돈으로 돈 못모으게 하는 정부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참고로 전세가 없어지면 지금 월세에 3배는 기본으로 뛴다. 

 

외국 단칸방400만원 600만원 하는 영상이라도 보면 저런 생각없는 소리는 못한다. 

 

전세가 취약하다면서 전세를 없앤다면 찬성을 해야하지만 또 정부 정책이 틀렸다고 아는척 하고 싶은 것 같다. 

 

모순적이다. 

 

 

대책이랍시고 외국 정책을 가져오란다. 

 

한국 특유의 제도인데 외국껄 가져와서 망한게 한두개가 아니라는것도 모르는 양반이 교수인가. 

 

그냥 정부 반대 급부에 불과하다. 

 

필자의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은 현상지배에 휘둘리지 않는 혜안을 길러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