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한국위) 해체

“세계 최초” 文이 축전 보내고 44억 걷은 단체...

 

유엔 사칭 운영하다 해체

野박수현 2019년 설립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신한·하나·두나무 등서 44억원 걷었는데 끝내 유엔 인증 못 받아 이달 초 해체

 

박수현 전 대변인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한국위)’란 단체가 2019년 설립됐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단일국가 기구’라며 축전을 보냈고, 유엔 공식 로고를 내걸었다. 신한금융·하나금융 등 기업들은 이를 믿고 기부금 총 44억원을 이 단체에 냈다. 그런 단체가, 사실은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승인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유엔의 이름을 끌어다 써온 것으로 드러나 결국 이달 초 해산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 제6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올해 초 자체 조사에서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법인 명칭과 로고 사용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위는 국회사무처의 세 차례 시정조치 요구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위는 2019년 11월 화려하게 출범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 단체에 보낸 축전에서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단일국가 기구가 한국에서 탄생했다”며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박수현 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단체는 이 축전을 유엔해비타트 공식 로고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전

 

출범식엔 야권 거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부총리, 송영길·홍영표·박지원 의원 등이 출범식장에 걸린 대형 유엔로고 아래에서 한국위를 상징하는 파란색 부채를 펼쳐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국위 출범식

 

기업들은 의심하지 않고 이 단체에 줄줄이 돈을 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하나은행, 신한금융, 농협은행, 서울주택토지공사, 제네시스 비비큐 등이 2020년엔 총 13억9887만원, 이듬해엔 5억5348만원, 지난해엔 24억5155만원을 냈다. 총액은 44억391만원이었다. 단일 기부금으로는 최대 10억원이 걷혔다.

 

두나무 유엔해비타트 MOU 체결식

 

그런데 지난 8월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승인을 의미하는 ‘프로그램 협약’도 없이 공식 대리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명칭과 유엔 로고를 사용해 가며 이와 같은 거액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당시 한국위는 “10월에 체결될 유엔해비타트 본부와의 MOU(양해각서)엔 일반인 상대 모금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로고와 명칭 사용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위 초대 회장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도 “결코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한 바 없다”며 10월로 계획된 MOU를 언급했다.

 

하지만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일종의 가계약 또는 합의문에 불과하다. 한국위 해명은, 그런 MOU조차도 유엔해비타트의 이름과 로고를 내걸고 운영해 온 지 4년이 다 되도록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10월에도 한국위는 본부와 MOU를 체결하지 못했고, 끝내 국회사무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박수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한국위 관계자는 “우리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란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걸 본부도 다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지적이나 제지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주식을 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복병

 

무엇일까요 ?  바로 새는 돈입니다. 새는 돈이 뭐냐고요 ? 가장 크게 인건비, 복지비용입니다. 물론 인건비가 오르고 회사가 탄탄해지는 선순환 과정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습니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돈은 그렇지 못합니다. 몰리는 쪽으로 몰리고 동떨어진곳에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얼마나 많이 있다 해도 인간의 나쁜 마음은 어쩌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너는 믿어도 돈은 못믿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와 같은 일은 한두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때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동단체 , 무슨무슨 단체들 시위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 근데 윤석렬 정권 1년 후를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하고 시위하고 탄핵한다하고 난리부르스입니다. 

 

정부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비유같다구요 ? 아니요. 말이 됩니다. 정부도 한 해 예산(매출)이라는 것이 있고 소비(매입)를 합니다. 방만 경영이 지속되면 정부도 회사처럼 파산할 수 있고 한 나라도 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다를 거 없구요. 

 

중요한 것은 한국위 단체가 문재인 때 해먹은 44억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 예산이 얼마인데 어디 여러 군데에 수십억 수백억씩 잘못 쓸 수도 있는거죠. 그걸 따지고 걸면 윤석렬 정권도 답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만 경영이 회사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지를 봐야합니다.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건데요. 

 

방만 경영을 할 때에는 회사도 정부도 아주 좋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여 서민들도 잘 살고 집값도 잘 오르고 태평성대 같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사 좀 잘 된다고 벤츠뽑고 bmw타면 장사 안될 때 중고값도 못받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적자는 더 악화되고 한순간에 망하는 그림 자주 접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민주당은 확장정책, 국민의힘은 긴축정책 기조인데요, 그게 정권 특징 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장 정책 후 어쩔 수 없이 다음 정부는 긴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10년12년 사이클의 금융 주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같은 시장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놔두면 스노우볼처럼 점점 더 크게 터지게 됩니다. 시장 안정정책을 어느정도는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게 꼭 확장 정책 이후에 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도 테슬라에서도 노동자들의 강도높은 비판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땐 회사가 한창 주가를 승승장구 하고 난 다음이죠.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는 보통 이런일이 있지 않고 회사가 많이 커진 다음에 보통 이런 시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사가 번 돈에 비해 내 월급은 많이 안오른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이슈들이 있고 난 다음에 회사는 급성장하기 힘듭니다. 횡보 혹은 하락이죠. 최근 1-2년간 하락한 것처럼 말이죠. 시장상황과 유동성은 결과론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플로우를 인지하고 계셔야 회사 주가의 기승전결이 보이고 차트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잡설이 길었고 

 

종목 하나 넣어드려야죠 ? 

 

저번주에 다날 분석한거 눌림 타점이 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날 일봉

 

일단 시장 주도주는 아니며 잠시 반짝 이슈 후 상승각 그리고 있습니다. 스윙 관점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느정도 하락 예상하셔야 합니다. 

 

4천 이하 눌림에서 매수 가능하고 상승은 2-50% 이상은 충분히 보는 그림입니다. 아래에서 더 알아보시죠. 

 

 

다날 분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