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물가폭등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달라…차등적용 안돼"

 

최저임금 시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4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무늬만 자영업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저출생의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 엉터리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으로 추천된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열악한 돌봄 일자리의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생산성이 낮다는 저급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의 130％인 267만원을 임금으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90일 내로 심의·의결하면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해당 의견 

 

최저임금 여론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숫자가 아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섹터를 이해하면 무조건적인 돈 살포는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린다해도 상승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쯤은 알 수 있다. 

아랫단에서 최저임금만 대차게 올려봤자 마지막 소비자단에는 제곱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게 인플레이션이다. 최저임금 10% 올리면 물건값이 10% 올라가는게 아니라 최소 10% 이상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 

 

시중에 통화량도 최저임금 숫자놀이랑 관련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서 최저임금이 2배가 오른다 할지라도 체감상으로 더 살기 팍팍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이다.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최저임금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니다. 

 

돈을 뿌린다는 것은 당장에 단 비 같은 느낌이 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땅을 더 척박하게 만들어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땅이 된다. 그것이 부자의 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