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마포갑 이지은, 경찰 재직중 ‘연수 휴직’ 뒤 법 어기고 로스쿨 다녀

경찰청에 로스쿨 재학 숨기다

징계받자 소송 냈다 최종패소

 

 

 

 

마포갑 이지은

 

이지은(사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후보가 2014년 경찰 재직 중 ‘연수 휴직’을 내고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로스쿨을 다니다 징계를 받은 뒤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은 최대 2년까지로 3년 과정의 로스쿨 재학에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 후보는 경찰청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숨겼고 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2월 경정 계급 당시 강원도 소재 한림대 법심리학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료를 목적으로 경찰청에 2년간 연수 휴직을 신청했다. 그는 2013년 12월 합격한 한양대 로스쿨을 이듬해 3월부터 재학한다는 사실은 휴직 목적에 기재하지 않았다. 휴직이 허가되자 이 후보는 2014년 로스쿨에서 1∼2학기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들으며 총 18과목을 이수했다. 본래 연수 휴직 목적인 한림대에선 4과목만 수강했다.

경찰청은 2014년 7월과 2015년 1월 2차례 복무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이 후보는 로스쿨 재학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1년간 이어진 이 후보의 편법 행위는 2015년 3월 감사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공무원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2015년 7월 이 후보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재심을 거쳐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이 후보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이러한 편법적 휴직의 사용은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듬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복직 이후 서울 성북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며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선 “사기업에 다녔으면 재직 중 로스쿨 졸업이 가능하겠나”란 지적이 나온다.

 

모든 정치인이 불법은 다 하는게 정상인가

 

그렇다면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법리적 잣대는 철회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정치인을 뽑을 이유도 없는것이 아닌가?

 

매일 매일 터져나온다. 신기하다. 

 

아래는 해당 여론이다. 

 

마포갑 이지은 여론

 

이준석이 공영운에게 질문할 때 이러한 말을 했다. 공영운이 자기는 당선자도 아니고 감투 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서 가족은 건드리며 안된다고. 그랬더니 이준석이 그러면 김건희는 왜 건드리냐.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같은 잣대로 질문하는거라고 하니까 공영운이 말 돌리기 하더라. 

 

그래봤자 화성을은 공영운이 될 것이다. 이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동탄은 그런 곳이다. 화성은 그런곳이야. 정책 안본다. 화성 동탄이 생긴 이래로 그곳은 단 한번도 민주당이 넘어진 적이 없는 곳이다. 무조건 민주당인 곳이다. 

 

정책 절대 안본다. 토론회 안본다. 이념으로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