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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 경제

국민의 힘, 상속세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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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에 이어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 힘. 방금 나온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에서 이번주 공매도 한시 중단이 있었죠. 그로 인해 월요일 엄청난 코스닥 상승이 나오고 어제 오늘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하락

어제는 하락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 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하락분을 대다수 말아올리며 아래꼬리 달며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평범한 조정장이 됩니다. 

 

여기서 포지션 헤깔리시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 이평을 강하게 뚫어올리는 상승이 나왔으므로 이건 어떻게 봐도 상승 전환 국면입니다. 하락하는 폭이 월요일 장대 양봉의 중심을 봅니다. 

하락 지지

810 - 815 포인트가 장대양봉의 중심정도가 되겠네요. 왜 이 부근이 단기 지지가 되냐면 겹치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중심수렴중이고 여기서 하방으로 강하게 뚫어 내리는 그림이 아니라면 800 포인트 이상에서의 횡보는 지지받고 5선과 10선이 수렴되어질 쯤 다음주쯤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트상으로는 820 아래에서 마감할 것 같지만 종가를 잘 봐야합니다. 오늘 종가가 820 이상에서 멈추어준다면 다시금 재차 상승 랠리가 나올 것입니다. 예상은 하지만 항상 거기에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때 그때 대응해야 하며 이 상승 랠리가 나옴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어줄지 말지를 생각하며 시장참여를 해야 합니다. 

 

총선 전략으로 대두되는

ㅇ 상속세 개편 ㅇ 신혼부부, 청년정책 ㅇ 노인정책 ㅇ 공매 한시 금지 ㅇ 김포 편입 등의 굵직한 정책을 준비중이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 , 기업, 고령 저연령, 계층별 다양한 전략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바꾼다는 것을 잘 봐야하는데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봐야합니다. 여당은 내리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OECD 평균인 25% 정도까지 내리는 방법도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상속세, 증여세, 이미 이중 부과라고 말이 많았던 세편이죠. 

 

부자들이 자본 세습을 더 수월하게 하게 만든다는 야당의 비판이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횡제세 도입이라는 맞불작전을 펼치며 언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경제 성장동력이 저해되는 꼴입니다. 상속세 개편 때문에 삼성가에서 주식을 팔아 2.6조원 어치의 상속세금을 대납했다고 하고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기업이 승계를 꺼리고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상속세 상향은 서민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좋은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상속을 받았을 때 갑자기 자식들이 내야하는 상속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는 1차원적인 논리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시가 매도에 대한 절차는 주식으로 치면 한국거래소에서도 호가 스펙트럼을 넓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정도로 시가 덤핑 매도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안 팔릴 경우 멀쩡히 살던 집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로 상속세가 엄청납니다. 돈을 벌 때 이미 세금을 내고 실수령을 받는 것인데 자식에게 줄 때 또 과도하게 내야 하니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되겠지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일할 회사가 적어지니 일 할 곳이 줄어들고 근로자 연봉도 줄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는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사람을 줄이니 고용도 줄어듭니다. 기업도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고 인건비를 내는데 정책이 한 회사를 좌지우지할 만큼 민감합니다. 

 

부모에게 1억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증여세율이 20%입니다. 2400 만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지요. 실제는 좀 더 적지만 세금 신고 다 하고 2천만 원 넘게 세금을 내고 부모로부터 1억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 돌아가는 세상과 표면적인 중과에 대한 세율이 괴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1억을 받으면 100억을 받고 싶고 어떻게든 세금을 줄여 내 통장에 더 많이 넣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니까요. 부자 세습을 욕하면서, 나 조차 부자의 길을 따르고 싶으면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평등을 외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

이 책의 소제목을 아시나요 ?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나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데 인생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가. 에 대한 고찰을 해 볼 만합니다. 나라에서 빚을 내게끔 만든다는 선동도 세율 정책과 비슷합니다. 같은 서민에게서라도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해당 없는 정책이라 표팔이로 치부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책 추천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말 속에 책이 예시일 뿐이며 책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이 문구만 가지고도 자아 성찰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것은 잘 사는 사람을 따라하려는 행위는 내 정신과 육체를 같은 방향으로 이끌게 만들고 부자 비판의 대상은 자본이 멀어지게끔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주식과 관련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엮어 포스팅 올려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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