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미혼의 서사

위장 ? 미혼 ?

위장 미혼

 

신조어를 알아보자.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부부를 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결혼을 했으면 바로 혼인신고를 올려야 하는것 아니야 ??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대한 뒤로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청약이나 대출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며 신혼부부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식은 올려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부부, 출산 이후에도 한 부모 가정으로 남을 부부,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부부의 사례까지 요즘 결혼 세태를 들여다봤다.

 

대출·청약 혜택 받으려 혼인신고 미루는 경우 늘어…

높아진 초혼 연령 고려해 소득 요건 현실화 지적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 19만 3657건 가운데 결혼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16만 1171건(82.23%)이었다. 이 가운데 결혼 전 혼인신고를 마친 건수는 8708건(4.50%),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5만 2463건(78.73%)이었다.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지연신고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줄곧 5%대를 유지하던 지연신고 비율은 2021년 들어 7.06%를 넘어서더니 2023년에는 8.15%를 기록했다. 4년 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건수도 2020년 2939건에서 2021년 3225건, 2022년 37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과 청약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혼인율이 낮아지자 정부도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3월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생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파격적인 개선책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신생아 출생 가구 특례대출의 경우 연 소득 2억 원이면 거의 모든 맞벌이 부부들이 해당한다. 그럼에도 결혼을 앞두거나 이제 막 결혼을 한 부부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2025년 봄 결혼 예정인 A 씨 커플은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도권 청약을 노리는 상황에서 예비신부 A 씨가 이미 지방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두 사람 다 직장이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권 집이 필요하다. 증여받은 집을 처분하려고도 해봤지만 지방에 있는 탓에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 다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룰 생각”이라고 했다.

만약 신혼집을 사고 혼인신고를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에 따라 5년 동안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 씨에게는 ‘굳이 하지 않을 선택지’다. 최소 2~3년간은 더 저축하여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동안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혼인신고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A 씨는 “주변에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꽤 많다. 결혼준비 카페만 가도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뤄라’ ‘최소 2년은 미혼으로 살면서 대출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이 넘친다”며 “실질적인 혜택 받는 것이 중요하지, 서류상 결혼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연 소득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미혼모 자처, 왜?

 

결혼을 이미 한 경우는 어떨까. 결혼 3년 차로 올겨울 출산을 앞둔 B 씨 부부는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생각이지만 혼인신고는 계획에 없다. 이른바 '위장 미혼'인 셈이다. B 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두 사람의 연 소득 합산이 1억 5000만 원인 고소득 가구이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구간별로 보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6~1.85%(10년 납~30년 납),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는 1.95~2.15%, 1억 원 초과~1억 3000만 원 이하는 3~3.3%의 이자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1억 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이 추가될 예정이다.

B 씨 부부의 경우 가장 마지막 구간에 해당돼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적용 금리가 최소 3.3%~최대 4%에 육박한다. B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손해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6개월 연속 하락해 3%대까지 내려왔다.

B 씨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모·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 신분이더라도 이자를 적게 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편법이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더 유리한 선택지가 있다면 누군들 안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2023년 하반기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 이혼’을 한 사례도 7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C 씨는 가점제 당첨을 위해 허위로 이혼한 후 청약에 당첨되자 2개월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C 씨는 이혼 기간에도 아내 명의의 집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혼인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 등의 제한을 없애는 등의 더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출생 가구의 소득도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요신문 취재에 응한 부부들은 혼인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의 A 씨는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늘렸다고는 하나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결혼은 페널티’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B 씨는 “정부의 정책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다들 혼인신고 전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도 “꼭 대출 때문이 아니더라도 최소 1년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많이 늘었다.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제도권 내 부부만 정상 가구라는 인식도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장 미혼

누구나 다 위장미혼이 정답일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머리가 이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살아가다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맞춰나가야 할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 

 

인생이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난다면 위장미혼은 필자는 답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이득을 좇다보면 인생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게 내 결론이다. 

 

누구는 바보라서 결혼하고 혼인신고 바로 했나 ? 청약이 활발해지면서 위장미혼은 예전부터 성행하던 방식이었다. 그 방식이 요즘은 안하면 마치 손해인것처럼 되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으면 위장미혼이라는 단어도 안생겼을 것이고 미리 살아본다는 말 또한 의미 없다. 

 

심사숙고하여 내가 처음 선택한 배우자인데 실패를 했다하면 그 다음 결혼도 별 일 없지 않는 한 또 이혼이다. 문제는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상대를 바꾼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대는 그 존재자체로 기특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바꿀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이다. 

 

상대를 바꾸려하지말고 시선을 나에게 두라. 그러면 자연히 상대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욱 잘 할 것이다. 

대부분 안되는 것이 문제를 상대에게서 가져오니까 소통이 안되고 이혼이 쉬운것이다. 위장미혼중이라면 그 선택의 증가폭은 엄청나다. 

 

위장미혼이랍시고 나는 이혼남 이혼녀 아니라고 또 재결혼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의 문제점이다. 모든 인생의 선택을 그렇게 나 유리하게끔 선택하는 뇌의 구조가 비단 부동산 뿐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때에는 다르게 나타날까 ? 그렇지 않다. 

 

간단히 이해가 되는 어구를 사용하자면 그렇게 모든 선택과 행동을 얍삽하게 하면 내 인생이 얍삽해지는 것이고 나의 정도는 없어진다. 그렇게 대출혜택많이 받고 방공제 덜 받고 1억2억 수중에 여윳돈 가지고 시작했으면 모두가 더 잘살고 모두가 더 행복하고 행복하니 출산율도 파파팍 올라야 정상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위장미혼이 좋은게 아니라는 것이다. 

 

위장미혼하듯이 내 배우자에게도 잣대를 들이댈 것이고 내 아이에게도 잣대를 들이대며 키울 것이다. 

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도덕적인 편법은 언제나 짓뭉갤 수 있다는 무의식으로 가득차버리게 된다는 뜻이다. 

 

너무 위험하고 긴 인생에 있어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다. 

부동산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척도가 되어버렸다. 4억,5억도 비싸던 시절인데 어느순간 15억 20억은 되야 비싼 아파트가 되버렸고 경기도나 지방에서 4억5억이면 저렴한 아파트로 인식되버린 세상이다.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집을 산다면 5억대출이 아무렇지 않게 되버렸고 8억,10억대출도 받는사람들 보면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할 지경이다.

 

이 거품이 빠져 모두의 자산이 반토막 이상 줄어들어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사람의 도리에 맞는 인생관을 펼치게 될 것이다. 

 

위장 미혼으로 주절거림이 길어져 이만 줄이며 종종 나의 생각을 끄적여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