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민주당의 총공세

국민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쓴소리다. 

 

여권 대통령의 지지율이 19% 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다. 

 

비상상황 

이재명의 비판 

이해가 간다. 금리가 오르고 경제 물가가 힘들어지고 문재인 정권때 15억에 줄줄이 거래되던 아파트가 지금은 10억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집주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거기에 금리를 올리니 통화량이 적어져 자영업자들은 연일 곡소리에 줄도산이고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소리만 들으면 정말 나라 망할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 

 

돈이 되면 여야 가리지 않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민주당은 192석을 쥐고 처음부터 특검뿐이다. 

 

 

여당에서 민생 법안 관련을 올리면 국회에서는 192석 방탄석을 내세워 전부 다 거절했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은 줄도산났고 폐업하고 나라 경기는 침체됐다. 

 

발등에 불이 났는데 당장에 한그릇 물을 퍼주지 않으면 불길은 온 몸을 휘감고 만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다 부결시키고 김건희 공략에 온 당심을 모았다. 

 

말 그대로 국민이야 뒷전, 민주당 표만 보고 당권을 운영중이다. 

 

법안 처리율

 

민주당이 방탄석을 잡은 20대 21대 국회가 지속 되며 국회의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민생에 직결된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견이 작은 비쟁점 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공감대까지 형성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 대치 속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에 계류돼있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관증원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불법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 

 

민주당의 목적은 바로 국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국민이 돈이 없고 경기가 안좋아져야 지금의 윤석렬을 더욱 맹공할 수 있다. 

 

본인이 민주당 극좌파가 아니라면 이 글을 보고 머리속이 뜨끔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 적인 시각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들은 다 죽어간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무능이라 치부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192석으로 대통령석 여당의 모든 법안을 다 막고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만 몇번째 시도중이고 대통령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쓰고 있으니, 얼핏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윤석렬의 고집불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이면을 살짝만 들춰보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국회다. 

 

민주당을 욕하기만 할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을 무능하다 할 것만도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정확히 보고 좌고우면하는 모양새일지언정 몇번이고 들춰보아야 한다. 

 

그래야 왜 내 주식이 내리고 내 부동산이 내리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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