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의 화제 !
김포 서울 편입 될까 입니다.
표 팔이 정책이다 부터 시작해서 김포 시민과 시장의 열렬한 지지까지 대두되고 있는 요즘.
과연 실제 김포가 서울에 편입 될 수는 있는지 있다면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그로 인해 앞으로의 서울은 어떠한 방향을 나타낼 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포시, 서울로 편입되면 윈윈
김병수 김포시장의 말이다. 김 지사가 “경기도의 ‘게임체인저’로 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행보에 나선 시점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 2월과 4월, 김민철·최춘식·김성원 의원이 각 각 발의한 법안으로 기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김포시를 추가해 11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 시장은 “김포시는 경기북부와 한강과 철책선으로 나뉘어져 있어 물리·정서적으로 교류가 별로 없었고, 김포시 교통망도 경기 남도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다”면서 “경기북도보다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경기북도에서 제외되더라도 서울시 편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경기북도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경기남도가 만들어지는데 서울과 인천에 둘러싸여 있는 김포시는 경기 남도와 인접 지역이 아니어서 인천이나 서울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김포는 서해에서 한강을 통해 서울로 들어가는 유일한 기초단체로서 서해항을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과 평택에 항구가 있어 추가로 만들기 어렵지만, 서울시로 김포가 편입되면 서해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는 산업적으로 커지고 부유한 항구도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서울 양천·강서구는 1960년대 김포군이었다“면서 ”(양천구·강서구·김포시가)다시 같은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경기북도가 설치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때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특별법안을 함께내 병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편입 특별법안 발의 시점은 이달 내가 유력하다.
경기도는 연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 대한 민심을 확보하고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29일 이전에 관련법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포시로부터 편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깁니다. 김포시가 수도권제4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경기북도가 설치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때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특별법안을 함께내 병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편입 특별법안 발의 시점은 이달 내가 유력하다.
경기도는 연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 대한 민심을 확보하고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29일 이전에 관련법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이론은 좋은데 과연, 가능할까 ?
초미의 관심사죠. 한다면 좋게 되는거 다 알겠고 김포시민들 함박웃음일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서울 집중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 부담이 있고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도 서울 편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어 아직까지는 드러내 놓고 편입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경기도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가 필요한데 주민 투표는 비용이 많이 들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 자치도를 위한 주민 투표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인데 비용이 600억 원 가량 들고 경기북부만 진행해도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주민 투표보다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면 법률 제정 등 다음 단계로 나갈 명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 전제 조건도 있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경기북도 특별법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때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병합 심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인데 여야 지역구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친다고 해도 법률 제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묻지 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업의 본사가 단순히 경기도에서 서울로 바뀐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만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서울 편입 시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수혜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편입 된다면, 그 후는 ?
고양 성남 구리 광명 모든 시 후보들이 너도나도 편입 신청을 하고 메가 서울에 합류하려 할 것입니다. 관련법도 졸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이 진행될 것이다. 다른 경기도의 찬성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제4 쓰레기 매립장을 해결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김포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 쉽지 않을 것이다. 진짜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간에 정책의 진행 방향과 진정성이 이렇게 퇴색되어버린다면 지켜나갈 명분이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람의 마음은 한결, 한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